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부터 처리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듣고 돌아오죠. <br /> <br /> <br />사실 따지자면 2013년 그때 처음 발의가 돼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 봤는데 18일, 23일, 24일 논의를 했다고 하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. 그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.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공무원과 공직자를 포함해서 LH 공사 같은 곳들이 다 들어가는데요. 그런 곳들에서는 공적인 업무들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. <br /> <br />거기에 항상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LH공사처럼 뭔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관에서도 조달업무라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도, 예를 들어서 조경업무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들을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를 있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.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직무상 기밀이냐, 업무상 알게 된 한 정보에 속하느냐,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얻어들은 그냥 한 소문에 포함되느냐, 이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301953363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